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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네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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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자크 네케르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으로, 은행가이자 프랑스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파리에서 은행원으로 시작하여 성공적인 재무 경력을 쌓았으며, 프랑스 정부에 자금을 대여하고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감독관을 지냈다. 그는 프랑스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재정 보고서' 발간과 삼부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두 차례 사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으며, 그는 아시냐 발행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네케르는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견해를 밝혔으며, 그의 딸인 스탈 부인에 의해 그의 작품이 출판되었다.

2. 초년 (1732~1776)

173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네케르는 1747년 파리로 이주하여 은행원으로 일하며 경력을 시작했다.[5] 1762년에는 자신의 은행을 설립하고 대출업과 곡물 투기 등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7] 1763년 7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영국 채권, 밀, 주식 등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기도 했다.[8]

수잔 퀴르쇼, 네케르의 아내


1764년, 네케르는 수잔 퀴르쇼와 결혼하여 외동딸 안 루이스 제르멘 스탈(훗날 스탈 부인)을 낳았다. 아내 수잔은 남편에게 공직 진출을 권유했고, 네케르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 감독관,[9] 1768년 제네바 공화국의 파리 공사 등으로 활동했다. 수잔은 파리에서 살롱을 열어 남편의 출세를 돕기도 했다.

1769년 네케르는 앙드레 모렐레의 공격에 맞서 동인도회사의 자치권을 옹호하는 논문을 썼다.[10] 1773년에는 장밥티스트 콜베르를 찬양하는 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상을 받았으며,[70] 1775년에는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의 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Essai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곡물 법률 및 상업에 관한 에세이)를 출판했다.[70]

2. 1. 출생과 성장

173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다. 네케르의 아버지는 브란덴부르크주 퀴스트린(Küstrin, 현재의 폴란드 코스트신나트오드롱) 출신으로, 제네바 대학교 법학 교수였다.[5]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후, 1747년 파리로 이주하여 은행 점원이 되었다.[5] 1762년 제네바 출신 동업자와 함께 은행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은행을 경영하며 대출업과 곡물 투기를 통해 많은 돈을 모았다.

1763년 과부가 된 프랑스 공직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녀가 제네바를 방문할 때 파리로 데려온 보두아 목사의 딸 수잔 퀴르쇼와 만났고, 1764년 말 퀴르쇼와 결혼하였다. 이후 이 둘은 외동딸 안 루이스 제르멘 스탈을 낳았다.

자르멘 네케르 by 카르몽텔

2. 2. 은행가로서의 경력

1747년 파리로 이주하여 아버지의 친구가 경영하는 은행의 점원이 되었고, 1762년 제네바 출신 동업자와 함께 은행을 설립하였다.[5] 은행을 경영하며 대출업과 곡물 투기를 통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7년 전쟁이 끝난 1763년에는 영국 채권, 밀,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8]

1768년부터 1776년까지는 연금 형태로 프랑스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복권 사업을 했다.[13] 1772년에는 은행 지분을 자신의 형제 루이 네케르와 장 지라도에게 넘겼다.[13] 그의 자본은 6백만에서 8백만 리브르에 달했고, 마드리드 성을 별장으로 사용했다.

2. 3. 결혼과 사회 활동

1763년 네케르는 프랑스 공직자의 과부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녀가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보두아의 목사 딸인 수잔 퀴르쇼를 만나 1764년 말에 결혼했다.[5] 1766년에는 외동딸 안 루이스 제르멘 스탈이 태어났는데, 그녀는 훗날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네케르 부인은 남편이 공직에 진출하도록 독려했다. 네케르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이사가 되었고,[9] 1768년에는 제네바 공화국의 파리 공사가 되었다. 네케르 부인은 파리에서 화려한 살롱을 열어 당대의 고위 공직자들과 교류하며 남편의 출세를 도왔다.

1773년, 네케르는 장밥티스트 콜베르를 찬양하는 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상을 받았다.[70] 1775년에는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의 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Essai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곡물 법률 및 상업에 관한 에세이)를 출판했다. 네케르 부인은 남편이 훌륭한 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를 설득하여 은행을 동생에게 넘기도록 했다.

2. 4. 공직 진출

173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태어난 네케르는 1747년 파리로 이주하여 은행 점원으로 일했다.[5] 1762년 제네바 출신 동업자와 함께 은행을 설립, 대출업과 곡물 투기를 통해 많은 돈을 모았다.[7] 1763년 7년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는 영국 채권, 밀,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투기하여 이후 몇 년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고 팔았다.[8]

1764년 수잔 퀴르쇼와 결혼, 외동딸 안 루이스 제르멘 스탈을 두었다. 수잔은 네케르에게 공직 진출을 권유했다.

이에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감독관이 되었고, 1768년에는 제네바 공화국의 파리 공사가 되었다.[13] 수잔은 파리에서 살롱을 열어 네케르의 출세를 도왔다. 1769년에는 앙드레 모렐레로부터의 동인도회사의 자치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논문을 썼다.[10] 1773년에는 장밥티스트 콜베르를 찬양한 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상을 받았다.[70] 1775년에는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의 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한 ''Essai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를 출판하였다.[70] 그의 아내는 네케르가 훌륭한 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네케르를 설득하여 은행을 그의 동생에게 넘기도록 하였다.

3. 재무장관 (1776~1781)

1776년 10월, 자크 튀르고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되었다.[70] 그는 타유나 인두세 등을 좀 더 균등하게 배분하여 과세하고,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 '몽 드 피에테(Mont de Piété)'를 설립하는 등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재정보고서 (1781년)


네케르는 프랑스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대출에 의존했다. 그는 재정 문제를 정치적 경제학자보다는 은행가의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 점은 당시 뛰어난 경제학자였던 튀르고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독립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는데, 네케르는 전쟁이 국가 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육군 장관과 해군 장관은 네케르에게 적대적이었다.

1781년, 네케르는 '재정보고서(Compte rendu au roi)'를 출판하여 궁정 구성원들의 연금 내역,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며 왕실이 적자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73] 이 책은 단기간에 10만 부나 팔리며 여론을 들끓게 했고, 왕실은 분노했다.[73] 결국 1781년 5월 19일, 마리 앙투아네트의 압력을 받아 사임하였다.[73][74]

3. 1. 임명 배경

자크 네케르는 프로이센 왕국 영토 퀴스트린 출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제네바에서 성장했다. 1747년 파리로 건너가 은행가로 성공했다.[70] 그는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으로 제3신분에 속했으며,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1773년 『콜베르 찬가』를 발표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헌정되었고,[70] 1775년에는 『입법과 곡물 거래에 대한 시론』을 발표하여 당시 재무총감이었던 튀르고의 곡물 거래 자유화 정책을 비판했다.[70] 1776년 10월, 튀르고가 실각한 후, 루이 16세의 요청으로 재정 재건을 위해 후임 재무 장관으로 취임했다.[70] 당시 프랑스 재정은 이미 위기에 놓여 있었다. 네케르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재무총감이 아닌 '''재무 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그 실질적인 권한은 재무총감과 같았다.

딸의 저서 "네케르 씨의 사생활"에 따르면, 1777년 6월 29일 네케르는 재무 총감이 아닌 왕실 재무부의 국장이 되었다. 이는 그의 개신교 신앙 때문이었다.[15] 네케르는 봉급을 거절했지만, 왕립 평의회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네케르는 정부 재정을 규제하여 인기를 얻었는데, ''타유''와 인두세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vingtième d'industrie''(부가가치세)라고 알려진 세금을 폐지하고, 전당포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를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15] 또한, 신중한 개혁(연금 폐지, 장사권, 추적권 및 더 공정한 과세)을 통해 혼란스러운 국가 예산을 재건하려 했다. 그는 500개 이상의 무보직과 불필요한 직책을 폐지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과 감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도 했다. 1778년 4월, 그는 자신의 재산에서 240만 리브르를 왕실 재무부에 송금했다.[16]

튀르고와 달리 네케르는 지방 의회를 설치하여 구제도를 개혁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네케르는 베리와 오트기옌에서만 제3신분에서 동수의 구성원을 가진 의회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1781년 네케르는 '재정보고서'를 출판하여 궁정 구성원들의 연금 내역,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며 왕실이 적자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73] 이 책은 단기간에 10만 부나 팔리며 여론을 들끓게 했고, 왕실은 분노했다.[73]

3. 2. 재정 개혁 정책

1776년 10월 네케르는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되었다.[70] 그는 타유나 인두세 등을 좀 더 균등하게 배분하여 과세할 것을 추진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였고,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 Mont de Piété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네케르는 프랑스의 국채를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대출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고,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정치적인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은행가로서의 시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당대의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튀르고를 따라잡지는 못하였다.

1781년 네케르는 '재정보고서'(Compte rendu au roi)를 출판하여 대중에게 알렸다.[73] 이 책에서 궁정 구성원들의 연금 내역, 수입과 지출 내역 등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게재하여 왕실이 실질적인 적자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책자는 단기간에 무려 10만 부나 팔렸다.[73] 여론은 들끓었고 왕실은 분노했다. 1781년 5월 19일 마리 앙투아네트의 압력을 받아 사임하였다.[73][74]

1784년에 '프랑스 재정관리에 대한 논설'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80,000부가 팔렸다.[75] 당시 재무총감이었던 칼론은 이 책이 파리에서 팔리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76]

1787년 국가 부도가 임박하자 그해 2월 22일 재무총감 칼론이 명사회를 개최하여 네케르의 '재정보고서'(Compte rendu au roi) 상에 있는 오류와 그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77] 네케르는 이에 대해 반박하여 재무총감인 칼론을 공격했다.[78] 이 일로 인해 1787년 루이 16세는 네케르를 파리에서 추방하였다.[78][79]

딸의 저서 "네케르 씨의 사생활"에 따르면, 1777년 6월 29일 그는 재무 총감(Controller-General of Finance)이 아닌 왕실 재무부의 국장이 되었다. 이는 그의 개신교 신앙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15] 네케르는 봉급을 거절했지만, 왕립 평의회(Conseil du Roi)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을 규제하여 인기를 얻었는데, 그 방법은 ''taille''과 인두세(capitation tax)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vingtième d'industrie''(부가가치세)라고 알려진 세금을 폐지하고, ''전당포(Mount of piety)''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와 유사한 기관)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네케르는 신중한 개혁(연금 폐지, 장사권(mortmain), 추적권(droit de suite) 및 더 공정성 (경제학)(Equity (economics)|공정한 과세))을 통해 혼란스러운 국가 예산을 재건하려 했다. 그는 500개 이상의 무보직(sinecures)과 불필요한 직책을 폐지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과 감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했다. 1778년 4월, 그는 자신의 재산에서 를 왕실 재무부에 송금했다.[16] 튀르고와 달리 – 그의 "지방 자치체에 관한 회고록"에서 – 네케르는 지방 의회(States Provincial (France))를 설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구제도(Ancien régime)를 개혁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네케르는 베리와 오트기옌에서만 성공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제3신분에서 동수의 구성원을 가진 의회를 설치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조치는 프랑스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활용하고 세금 인상보다는 높은 이자율(interest rate)을 사용한 것이었다. 간접세(indirect taxes)의 징수는 국세청(Ferme générale)으로 복원되었지만 (1780), 네케르는 그들의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더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받도록 했다. 1780년 9월, 네케르는 사임을 요청했지만, 국왕은 그를 떠나게 하지 않았다.[17]

자크 네케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 중 하나는 미국 독립 전쟁과 그로 인한 부채였다. 이 전쟁은 네케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국왕은 처음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다. 프랑스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 채권으로 참전을 지원했기 때문에, 네케르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프랑스 국가 예산에 미칠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전쟁으로 국가는 이미 약 의 비용을 지출했다.) 육군 장관과 해군 장관은 특히 그에게 적대적이었다.

1781년, 미국이 파산하자 의회는 로버트 모리스를 재무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1783년, 모리스는 프랑스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했는데,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큰 외국 채권국이었다. 이로 인해 네케르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구하게 되었다. 니콜라스 반 스타포르스트는 네케르에게 암스테르담 자본 시장을 통해 프랑스 부채 전체를 손실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스타포르스트는 미국 채권에 대한 제안을 했다. 네케르는 그 제안에 긍정적이었지만, 담보와 대규모 투자 은행의 승인을 요청했다. 네케르는 담보나 주요 투자 은행의 승인 없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33]

토머스 제퍼슨은 1785년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프랑클린의 뒤를 이었고, 존 애덤스는 유럽 내 미국 재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1786년 11월, 제퍼슨은 반 스타포르스트의 대표와 프랑스 재무 장관 간의 회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에티엔 클라비에르, 제네바 출신 은행가이자 친미주의자로부터 네덜란드 제안을 설명하는 수정된 문서를 받았다.[33]

네덜란드 은행가들은 다음 해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재무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다. 1788-89년 겨울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 중 하나였다. 1789년 여름, 인구는 기근으로 고통받았다. 네케르는 암스테르담 은행 호프 & Co.에 직접 개입하여 '프랑스 국왕'에게 곡물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34] 그는 국왕 재무부에 있던 를 담보로 사용했다.[15]

3. 3. '재정 보고서' (Compte rendu au roi)

1781년 네케르는 '재정 보고서(Compte rendu au roi)'를 출판하여 대중에게 알렸다.[73] 이 책에서 궁정 구성원들의 연금 내역, 수입과 지출 내역 등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게재하여 왕실이 실질적인 적자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책자는 단기간에 무려 10만 부나 팔렸다.[73] 여론은 들끓었고 왕실은 분노했다. 1781년 5월 19일 마리 앙투아네트의 압력을 받아 사임하였다.[73][74]

1781년까지 프랑스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왕실 재무부 총감독이었던 그는 미국 독립 전쟁으로 발생한 상당히 높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18] 그는 군사 지출 및 기타 '특별' 비용(왕의 즐거움)을 제외하고 국가 부채를 무시함으로써 상황을 호전시켰다.

복수심에 불타는 네케르는 ''국왕에게 제출하는 보고서''(Compte rendu au roi)를 공개했고, 20만 부가 순식간에 팔렸다.[7] 이 보고서는 빠르게 네덜란드어, 독일어, 덴마크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즉각적인 명성을 얻게 된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에서, 정부 수입과 지출을 요약하여 왕실 재정의 공개 기록을 최초로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을 위한 교육 자료로 의도되었으며, 그 안에서 그는 정보가 풍부하고 관심 있는 대중을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표현했다. 이전에는 국민들이 정부 수입과 지출을 자신들의 관심사로 여기지 않았지만, ''국왕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1787년 국가 부도가 임박하자 그해 2월 22일 재무총감 칼론이 명사회를 개최하여 네케르의 '재정보고서'(Compte rendu au roi) 상에 있는 오류와 그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77] 네케르는 이에 대해 반박하여 칼론을 공격했다.[78]

4. 프랑스 혁명기 (1788~1790)

7월 20일 루이 16세는 사태 수습을 위해 네케르를 복직시켰다. 그러나 네케르는 혼자서 프랑스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미라보나 라파예트 등과의 협력을 거절했으며,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또한 혁명적인 재정 개혁안을 내놓은 미라보 백작이나 탈레랑 등에 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 초기,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화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아시냐가 도입되었다. 1789년 12월 21일, 4억 리브르 규모의 아시냐가 처음 발행되었고,[48] 1790년 4월 17일에는 200리브르와 300리브르 지폐가 법정 통화로 선언되었다.[51] 그러나 아시냐는 점차 불환 지폐로 변질되었고, 과도한 발행으로 가치가 폭락했다.

네케르는 Caisse d'Escompte를 국립 은행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47] 1790년 8월 27일, 의회는 19억 아시냐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네케르는 이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53] 그는 미라보 백작과 같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1790년 9월 3일 사임했다.[54] 네케르는 아시냐를 법정 통화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폐 발행 자체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그의 사임의 주요 동기였다.[55]

뒤 퐁 드 네무르는 아시냐 발행이 빵 가격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56] 네케르는 배당금이 지급될 지폐가 곧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결국 1790년 9월 18일 네케르는 마지막으로 사임하고 제네바 근처 코페의 사유지로 이주하여 문학을 벗 삼아 조용히 지내다 1804년 사망하였다.

4. 1. 재임명과 삼부회 소집

칼론과 브리엔은 네케르의 후임이었으나,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1788년 8월 8일, 재무총감 브리엔은 루이 16세에게 삼부회 개최를 승인받고 이를 공표했다.[80][81][82] 8월 16일, 국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지불 정지가 선언되었다. 8월 25일, 약탈과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루이 16세는 브리엔을 해임하고,[80] 다음날 네케르를 다시 재무총감으로 임명했다.[83][84] 네케르는 공채 발행을 통해 급한 위기를 수습했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1788년 명사회를 소집했으나 큰 소득 없이 12월 12일에 해산했다.[85] 1789년 초, 삼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면서[86][87] 여러 정치 담론이 형성되었다.[88] 제3신분(평민)은 평민 대표의 인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다.[89]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175년 만에 삼부회가 개최되었다.[90][91]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평민 58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92] 삼부회는 초반부터 머릿수 표결과 신분별 표결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며 난항을 겪었다. 신분별 표결 방식은 각 신분별로 의결 후 1표만 행사할 수 있어,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 대부분 2대 1로 제3신분(평민)에게 불리했다. 네케르는 합동 심의와 머릿수 투표를 주장했지만,[93]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네케르가 개혁안을 조직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네케르가 중재안을 준비했음에도 삼부회 내 투쟁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삼부회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행이 장기화되었다. 결국 제3신분(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96%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6월 17일에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고,[94]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94] 평민 대표들의 도발에 분노한 루이 16세는 측근과 귀족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국민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회의장을 폐쇄했다.[94][95]

6월 20일, 평민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해 헌법 제정 및 헌법 제정 전까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6월 23일, 루이 16세는 평민 대표들에게 서약 파기와 신분별 표결 방식 수용을 명령했지만, 평민 대표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했다.[96] 삼부회의 원만한 진행 실패 등의 이유로 네케르는 7월 11일 해임되었다.[97]

네케르의 해임에 파리 시민들은 분노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을 감행했다.[98] 이로써 본격적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4. 2. 삼부회에서의 역할과 갈등

1789년 5월 5일, 175년 만에 삼부회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되었다.[90][91]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제3신분(평민) 58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92] 삼부회는 초반부터 머릿수 표결과 신분별 표결 방식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며 난항을 거듭했다. 신분별 표결 방식은 각 신분별 의결 후 1표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므로 대부분 2대 1이 되어 제3신분인 평민이 불리했다. 네케르는 합동 심의와 머릿수 투표를 주장했으나[93] 최종적으로 중재에 실패하였다.

삼부회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만 오가며 파행이 장기화되던 끝에 제3신분 대표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96%를 대표한다는 주장과 함께 6월 17일에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94] 평민 대표들의 도발에 분노한 루이 16세는 측근들과 귀족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국민의회' 해산을 명한 후 회의장을 폐쇄해 버렸다.[94][95]

6월 20일, 평민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하여 헌법 제정과 헌법 제정 시까지 절대로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6월 23일, 루이 16세는 평민 대표들에게 서약 파기와 신분별 표결 방식 수용을 명했으나, 평민 대표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와중에 몇몇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하였다.[96] 삼부회의 원만한 진행 실패 등의 이유로 7월 11일 네케르는 해임당했다.[97]

4. 3. 해임과 바스티유 습격

1789년 7월 11일, 루이 16세는 삼부회의 원만한 진행 실패 등의 이유로 네케르를 해임했다.[97]

네케르의 해임 소식에 파리 시민들은 분노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을 감행했다.[98] 이는 프랑스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7월 20일 루이 16세는 사태 수습을 위해 네케르를 복직시켰다.

4. 4. 복귀와 좌절

네케르의 후임인 칼론과 브리엔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1788년 8월 16일, 국고가 바닥나 국가 지불 정지가 선언되었다. 8월 25일, 약탈과 폭동이 빈발하는 가운데 루이 16세는 브리엔을 해임하고[80] 다음날 네케르를 다시 재무총감에 임명하였다.[83][84] 네케르는 공채 발행을 통해 급한 위기를 수습하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8년에 명사회를 소집했으나 별 소득이 없자 12월 12일 해산시켰다.[85] 1789년 초, 삼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다.[86][87] 제3신분(평민)은 평민 대표의 인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요구는 관철되었다.[89]

1789년 5월 5일, 175년 만에 삼부회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되었는데,[90][91]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평민 58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92] 삼부회는 초반부터 머릿수 표결과 신분별 표결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며 난항을 거듭했다. 신분별 표결 방식은 각 신분별로 의결한 후 1표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므로 대부분 2대 1이 되어 제3신분인 평민이 불리했다. 네케르는 합동 심의와 머릿수 투표를 주장했으나[93] 중재에 실패하였다.

삼부회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만 오가며 파행이 장기화되자,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96%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6월 17일에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94] 또한 어떠한 세금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평민 대표들의 도발에 분노한 루이 16세는 측근들과 귀족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국민의회' 해산을 명하고 회의장을 폐쇄했다.[94][95]

6월 20일, 평민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6월 23일, 루이 16세는 평민 대표들에게 서약 파기와 신분별 표결 방식 수용을 명했으나, 평민 대표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 와중에 몇몇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하였다.[96] 삼부회의 원만한 진행 실패 등의 이유로 네케르는 7월 11일 해임당했다.[97]

네케르의 해임에 파리 시민들은 분노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을 감행했다.[98] 이로써 본격적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7월 20일 루이 16세는 사태 수습을 위해 네케르를 복직시켰다. 그러나 네케르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으며, 혁명적인 재정 개혁안을 내놓은 미라보 백작이나 탈레랑 등에 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790년 9월 18일 네케르는 마지막으로 사임하였다.

4. 5. 아시냐 발행 논쟁

칼론은 연설에서 자크 네케르가 발표한 ''재정 보고서(Compte rendu)''의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칼론에 따르면, 국가 수입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그 통계는 거짓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24][25] 칼론은 프랑스의 적자가 세금을 올리지 않은 네케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어 1787년 4월 8일 해임되었다.[26] 4월 11일, 네케르는 칼론의 주장에 반박했고, 이틀 후 루이 16세는 네케르를 추방했다.[27]

프랑스 혁명 초기,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아시냐는 원래 국유화된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었다. 1789년 12월 21일, 첫 번째 법령으로 4억 리브르 규모의 아시냐가 발행되었고,[48] 1790년 4월 17일에는 200리브르와 300리브르 지폐가 법정 통화로 선언되었다.[51] 그러나 아시냐는 점차 불환 지폐로 변질되었고,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가치가 폭락했다.

네케르는 Caisse d'Escompte를 국립 은행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47] 1790년 8월 27일, 의회는 19억 아시냐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네케르는 이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53] 그는 미라보 백작과 같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1790년 9월 3일 사임했다.[54] 네케르는 아시냐를 법정 통화로 만드는 결정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폐 발행 자체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그의 사임의 주요 동기였다.[55]

뒤 퐁 드 네무르는 아시냐의 발행이 빵 가격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56] 네케르는 배당금이 지급될 지폐가 곧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4. 6. 사임과 은퇴

네케르의 후임 재무총감인 칼론과 브리엔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1788년 8월 8일, 브리엔은 루이 16세로부터 삼부회 개최를 승인받고 이를 공표했다.[80][81][82] 8월 16일, 국고가 바닥나 국가 지불 정지가 선언되었다. 8월 25일, 약탈과 폭동이 빈번한 가운데 루이 16세는 브리엔을 해임하고[80] 다음날 네케르를 다시 재무총감에 임명했다.[83][84] 네케르는 공채 발행을 통해 급한 위기를 수습했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8년 명사회를 소집했으나 별 소득 없이 12월 12일에 해산했다.[85] 1789년 초, 삼부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면서[86][87] 여러 정치 담론이 형성되었다.[88] 제3신분(평민)은 평민 대표의 인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다.[89]

1789년 5월 5일, 175년 만에 삼부회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되었는데,[90][91]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평민 58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92] 삼부회는 초반부터 머릿수 표결과 신분별 표결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며 난항을 겪었다. 신분별 표결 방식에서는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가 협력하여 대부분 2대 1로 제3신분인 평민에게 불리했다. 네케르는 합동 심의와 머릿수 투표를 주장했으나[93] 중재에 실패했다.

삼부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중, 제3신분 대표들은 1789년 6월 17일 '국민의회'를 결성하고,[94]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94] 루이 16세는 '국민의회' 해산을 명하고 회의장을 폐쇄했다.[94][95]

6월 20일, 평민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하여 헌법 제정과 '국민의회' 해산 반대를 서약했다. 6월 23일, 루이 16세는 평민 대표들에게 서약 파기와 신분별 표결 방식 수용을 명했으나, 평민 대표들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했다.[96] 삼부회의 원만한 진행 실패 등의 이유로 네케르는 7월 11일 해임되었다.[97]

네케르의 해임에 파리 시민들은 분노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을 감행하여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98] 7월 20일, 루이 16세는 사태 수습을 위해 네케르를 복직시켰다. 그러나 네케르는 오노레 가브리엘 리케티 미라보나 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등과의 협력을 거절하고,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또한, 혁명적인 재정 개혁안을 내놓은 미라보 백작이나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 페리고르 등에 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1790년 9월 18일 네케르는 마지막으로 사임했다.

이후 네케르는 1784년에 매입한 제네바 근처 코페의 사유지로 이주하여 문학을 벗 삼아 조용히 지냈다. 1804년 코페에서 사망했다.

5. 유산과 평가

코페 성


자크 네케르는 반동적인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 아르시쉬르오브와 베줄로 여행을 갔다가 체포되기도 했지만, 1790년 9월 11일에 국외로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다.[61] 이후 코페 성에서 정치경제학과 법률에 전념했다. 1792년 말에는 루이 16세 재판에 관한 소책자를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케르 부부는 제네바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많은 프랑스 망명자들은 그들을 자코뱅으로 여겼고, 많은 스위스 자코뱅들은 그들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62]

1798년 3월, 베른이 스위스 침공으로 공격받았을 때, 네케르는 그의 저택을 지나가는 군대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망명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1800년 6월 초, 마렝고 전투로 가는 길에 나폴레옹과 만나 프랑스에 군주제를 재건하려는 그의 계획을 비밀리에 듣기도 했다. 1802년 네케르의 "정치 및 재정에 대한 마지막 견해"가 출판되자 제1 집정관은 스타엘 부인을 파리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며 분노했다. 네케르는 이전에는 공화주의자가 된 적이 없었지만,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하나이고 불가분"한 공화국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프랑스 통령 정부 하에서 호민원이 폐지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1814년 헌장은 루이 18세가 생투앙쉬르센에서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1789년 7월 14일 혁명 전에 네케르가 제안한 자유를 지지하는 거의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지 암스트롱 켈리는 그를 "복고 자유주의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65]

오렐리안 크라이우투는 "후세는 네케르에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1] 1792년 8월 11일, 튀일리 궁 습격 다음 날, 장 앙투안 우동이 조각한 네케르의 흉상을 포함하여 모든 흉상이 시청에서 제거되어 부서졌다.[66] 미라보, 라파예트 후작, 앙투안 바르나브, 제롬 페티옹 드 빌뇌브처럼 네케르는 일시적으로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67][68]

5. 1. 저서


  • Réponse au mémoire de M. l'abbé Morellet, sur la Compagnie des Indes|인도 회사에 대한 아베 모렐레의 회고록에 대한 답변프랑스어, 1769
  • 콜베르 찬사 (1773)
  • Essai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입법과 곡물 거래에 관한 시론프랑스어, 1775
  • 한국어 번역: 곡물 입법과 곡물 거래에 관하여한국어 대츠 신사쿠 역자 대표 (근대 사회 사상 컬렉션: 교토 대학 학술 출판회, 2021년)
  • Mémoire donné au Roi par M. Necker, en 1778, sur l'établissement des administrations provinciales|지방 행정부 설립에 관한 국왕에게 보낸 회고록프랑스어, 1776
  • Lettre au Roi|국왕에게 보내는 편지프랑스어, 1777
  • 국왕에게 바치는 재정 보고서 (1781)
  • De l'Administration des finances de la France|프랑스 재정 행정에 관하여프랑스어 (1784)
  • De la Morale naturelle, suivie du Bonheur des sots|자연 도덕, 그리고 바보들의 행복프랑스어, 1788
  • De l'Importance des opinions religieuses|종교적 의견의 중요성에 대하여프랑스어, 1788
  • Supplément nécessaire à l'Importance des opinions religieuses|종교적 의견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 부록프랑스어, 1788
  • Sur le compte rendu au Roi en 1781: nouveaux éclaircissements|1781년에 국왕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프랑스어, 1788
  • Rapport fait au roi pendant son conseil par le ministre des finances|재무 장관이 국왕에게 한 보고서프랑스어, 1789
  • Derniers conseils au Roi|국왕에게 보내는 마지막 충고프랑스어, 1789
  • Hommage de M. Necker à la nation française|네케르 씨가 프랑스 국민에게 바치는 헌사프랑스어, 1789
  • Observations sur l'avant-propos du "Livre rouge"| "적색 서"의 서문에 대한 관찰프랑스어, v. 1790
  • Opinion relativement au décret de l'Assemblée nationale, concernant les titres, les noms et les armoiries|칭호, 이름, 문장에 관한 국민 의회의 법령에 관한 의견프랑스어, v. 1790
  • Sur l'administration de M. Necker|네케르 씨의 행정에 대하여프랑스어, 1791
  • Réflexions présentées à la nation française sur le procès intenté à Louis XVI|루이 16세에게 제기된 소송에 관해 프랑스 국민에게 제출된 반성프랑스어, 1792
  • Du Pouvoir exécutif dans les grands États|대국가에서의 행정 권력프랑스어 제1권; 제2권, 1792.
  • De la Révolution française|프랑스 혁명프랑스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1796
  • Cours de morale religieuse|종교 도덕 강의프랑스어 제1권; 제2권; 제3권, 1800
  • Dernières vues de politique et de finance, offertes à la Nation française|프랑스 국민에게 바치는 정치 및 재정의 마지막 견해프랑스어, 1802
  • Manuscrits de M. Necker, publiés par sa fille|딸이 출판한 네케르 씨의 원고프랑스어 (1804)
  • Œuvres complètes de M. Necker|네케르 씨의 완전 작품프랑스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13권; 제14권. 스타엘 남작 부인이 출판. 1820-1821
  • 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depuis l'assemblée des notables jusques et y compris le 13 vendémiaire an IV (18 octobre 1795)|1795년 10월 18일(IV년 13 방데미에르)을 포함한 명사 회의부터 프랑스 혁명사프랑스어, 1821
[69]

5. 2. 평가

오렐리안 크라이우투는 "후세는 네케르에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1] 1792년 8월 11일, 튀일리 궁 습격 다음 날, 장 앙투안 우동이 조각한 네케르의 흉상을 포함하여 모든 흉상이 시청에서 제거되어 부서졌다.[66] 미라보, 라파예트 후작, 앙투안 바르나브, 제롬 페티옹 드 빌뇌브처럼 네케르는 일시적으로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67][68]

네케르는 반동적인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 아르시쉬르오브와 베줄로 여행을 갔다가 체포되었지만, 9월 11일에 국외로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다.[61] 그는 코페 성에서 정치경제학과 법률에 전념했다. 1792년 말, 루이 16세에 대한 재판에 관한 브로셔를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케르 부부는 제네바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많은 프랑스 망명자들은 그들을 자코뱅으로 여겼고, 많은 스위스 자코뱅들은 그들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했다.[62]

1798년 3월, 베른은 스위스 침공 중에 공격받았으나, 네케르는 군대가 그의 저택을 지나갈 때 존경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그는 망명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1800년 6월 초, 네케르는 마렝고 전투로 가는 길에 나폴레옹과 만났고, 나폴레옹은 그에게 프랑스에 군주제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털어놓았다. 1802년에 네케르의 "정치 및 재정에 대한 마지막 견해"가 출판되자 제1 집정관은 스타엘 부인을 파리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며 분노했다. 네케르는 이전에는 공화주의자가 된 적이 없었지만,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하나이고 불가분"한 공화국을 만들고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이후 프랑스 통령 정부 하에서 호민원이 폐지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1814년 헌장은 루이 18세가 생투앙쉬르센에서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1789년 7월 14일 혁명 전에 네케르가 제안한 자유를 지지하는 거의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지 암스트롱 켈리는 그를 "복고 자유주의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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